<기울어진 평등> - ‘소비자 가격’이 낮은 상품의 존재 이유

 

 ‘소비자 가격’이 낮은 상품의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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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공정. 이 두 가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 요소를 기준으로 계층을 나눕니다. 계층의 유동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력하면 더 놓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계층 간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계층에 향하는 길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아차립니다. 출발선을 유지하는 자체로도 벅찹니다. 사람은 출발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출발선부터 다른 시스템을 두 저자는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두 저자는 탈상품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정신병을 팝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대사회는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까지 상품화하는 사회입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고 싶은 상품이 많을수록 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하루의 대부분을 돈벌이에 보내게 만듭니다. 물론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날에 무엇을 마음껏 누리려면 역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품화 시스템은 뿌리 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상품화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품에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 돈이 듭니다. 돈을 사용하고도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탈상품화에 참여한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고 탈상품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구축한 상품의 탈상품화 과정을 바라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큰 진통을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상품화를 진행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 영역을 정할까요?

 

두 저자는 ‘상품의 가치’를 그 영역으로 제시합니다.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두 가지 분야는 이미 탈상품화를 진행 중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피케티는 말합니다. 두 가지 분야에 투입된 인력, 투입물은 국민계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상품에 드는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40쪽) 즉, 상품을 제작할 때 무엇을 투입하고 어떤 인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는 어떤 효과를 내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국민계층이라는 수치가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목이 언급되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역 밖의 ‘소비자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소비자 가격이 다릅니다. 이는 최소한의 상품비용으로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교차점이 존재한다는 뜻도 됩니다.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을 늘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라면 그 교차점을 찾을 때까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영역부터 탈상품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적 일원이 되기 위한 탈상품화 시도뿐만 일상을 보내는 사람을 위한 탈상품화가 늘어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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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 교수.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역사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자다. 재분배와 글로벌 자본세를 내세운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인 명사로 떠올랐다.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리며, 2013년에는 유럽 경제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이리외 얀손 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자본과 이데올로기》 《평등의 짧은 역사》 《불평등 경제》 등이 있다.

 

마이클 샌델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샌델이 진행 중인 영국 BBC정치철학 토론 프로그램 〈The Global Philosopher〉 시리즈는 ‘철학적 아이디어의 이면을 탐구한다’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30개국 언어로 번역된 전세계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이 있으며, 이 두 도서로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 ‘정의’, ‘공정’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완벽에 대한 반론》,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다.